[행복한 재무설계] 세금우대·생계형저축 각 3천만원 금융소득 과세 제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김인수(가명'61) 씨는 최근 종합소득세율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대한 기사를 보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연소득 3억원 이상임에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내려갈 경우 추가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Q: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3천만원으로 내려가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A: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총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세율(6.6~41.8%, 주민세 포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있어 과표에 대한 세율이 38.5%나 41.8%에 해당될 경우에는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로 계산돼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 3억원가량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 초과액 800만원에 대해서는 최고세율(41.8%)로 가정할 경우 211만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박희철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실장)

Q: 현재 자산상태에서 개선해야할 점이나 절세 방안이 있다면.

A: 김 씨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확정금리형 자산이 4억원 운용되며, 투자 상품인 ELF(ELS) 및 펀드 자산으로 3억원이 운용 중이다. 세금우대나 생계형 비과세 또는 비과세상품이 없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이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 세금우대 3천만원, 생계형저축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물가상승에 대비해 인기를 끌고 있는 물가연동채권과 조세특약으로 비과세되는 브라질 채권도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표면 금리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비과세된다.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 조세 조약에 따라 채권이자 수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연동채권의 경우 최근 물가지수 폭이 감소하여 당초 가입 시점 기대치에는 수익률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브라질 채권은 투자시 높은 초기 수수료 및 브라질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10년 이상 가입시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된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후 1개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며 상속형과 종신형 등 선택의 폭도 넓고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시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감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종신형의 경우에 는 연금 개시 이후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현재희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팀장)

Q: 최근 임대용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투자해도 좋은지.

A: 최근 분양한 몇몇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청약경쟁률과 계약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리미엄도 붙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렇다고 해서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이유는 우선 특정 지역, 특정시점에 공급량이 많다. 대구에서 도심형 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사실 몇 곳 되지 않는다. 우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배후에 수요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 사이,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대구역 사이, 중구 대구시청에서 반월당네거리 사이, 달서구 죽전네거리 주변 정도일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 지역에 도심형 생활주택이 몰려있어 향후 수급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최초에 분양하는 단지를 제외하면 후발업체는 고전하거나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심형 생활주택이 본격화된 계기가 서울의 소형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보니 서울과 달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차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주차 대수와 기계식 비율의 조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사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

도심형 생활주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 새로운 주택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옥석을 가리느냐가 향후 투자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임대용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전용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용률이다. 임대용부동산 대부분은 평수가 크지 않아 전용률이 임대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급되는 단지들은 원룸과 다르게 가구수가 적게는 100개, 많게는 1천 가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설 내 편의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경우 생활의 불편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