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지방선거 공천권 의원 종신연급 받지않겠다"
대구 '무소속 희망연대' 소속 총선 후보들이 5일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당선되더라도 중도사퇴하겠다"고 대시민 선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신공항 무산 시 중도 사퇴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신설하겠다"고 확약했다.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으로 국한돼 있지만 이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3'4'5면
오태동(동갑), 최종탁(동을), 서중현(서구), 양명모(북갑), 김충환(북을), 도이환(달서갑), 서영득(달서을), 구성재(달성) 후보는 이날 오후 달서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관련 약속을 포함해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식을 가졌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특권은 포기하고 시민들이 맡긴 임무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의원 공천권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의원 종신연금(월 120만원)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소속 후보들의 이 같은 배수진은 선거운동 막판 지지세 확산을 위한 것이지만 강세가 점쳐지는 새누리당 후보들에게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평소 지방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표밭을 갈아왔지만 중앙당에 의한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 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해서 공천하는 관행은 더 이상 안 된다.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후보들로부터 선거 6개월 전 공천 신청을 받아 정견 발표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를 감시하라고 뽑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이 된 현실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학계와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대책을 요구받아온 새누리당 등 기성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놓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태동 후보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는 역사의식으로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후보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며 특권 포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중남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영준 후보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권리인 국회의원 특권이 개인의 안녕'영달을 위해 이용되는 한 정치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KTX'선박'항공기 무료 이용 ▷종신연금'가족수당 등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상주 ▷신공항 유치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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