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성명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특단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성명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재원은 6, 7월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영유아 무상보육비의 40~50%를 분담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로 영유아 무상보육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에만 지방비부담이 7천2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은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앞으로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