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대학교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산

지난 1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더 큰 규모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학가에서 기성회비 반환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 홍진석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제가 지금 4학년인데 4년 동안 낸 기성회비만 해도 금액이 정말 많은데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1차 소송에는 서울대와 경북대 등 8개 국공립대, 4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참여 대학이 현재까지 23곳으로 전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0만원이었던 기성회비 반환 청구 금액도 2차 소송에는 200만원으로 늘어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또 재학생 위주로 진행됐던 1차 소송과 달리 이번에는 최근 10년간 국공립대에 다녔던

졸업생들도 참여하면서 소송인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이건구 경북대 총학생회장]

"이번에는 졸업생 선배들에게도 다 연락을 해서 같이 공동소송을 할 생각이고요. 경북대에서 약 5천명을 같이 공동소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승소할 생각입니다."

기성회비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1960년대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에 쓰라고 마련된 제도였지만 이후 대학들이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기성회비를 둘러싼 2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 학기에도 등록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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