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 경북, 8조 이상 지원해야"

김관용 지사 정부대책 촉구…축산·과수 전국 최대 피해, 정책협의회 구성도

김관용(사진) 경상북도지사는 13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어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FTA 극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북은 전국 최대의 축산'과수 주산지이자, 최대 피해지역"이라면서 "정부대책 재원 24조원 중 최소 8조원 이상의 지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율 조정, 보조금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직접 피해 품목은 아니지만 경북지역의 집중 육성 품목인 참외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에 따라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하므로 간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후계농업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업인 자녀 대학 무상교육과 후계농업인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 등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FTA대책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어업 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을 협의하고, 한국 농정의 큰 틀을 마련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도는 FTA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어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농어업종합자금의 대출이자 3% 중 2%를 이차보전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과수'축산농가의 생산비를 덜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현재 34곳에서 2022년까지 118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을 늘려 2018년까지 10억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농촌'농업환경 개선 ▷농업생산기반 확대 ▷암소개량사업 추진 ▷동해안 연안에 전국 최대 해삼 특화단지 육성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FTA는 국가 경제와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고 농어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농어업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FTA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