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의혹 판·검사 전원 대질 추진

입력 2012-03-09 11:09:36

"원칙에 입각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을 모두 소환해 대질하는 정공법을 채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3명 모두를 소환'대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 표명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검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경찰이 소환조사 등을 통한 실체 파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

경찰은 그동안 김 판사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는 서면질의로 추가 조사를 해왔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연일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조 청장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눈치를 볼 것이라면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 모두 받아주겠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을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질책에 따라 경찰청은 9일 수사국장 명의로 전국 수사 경찰에 보내는 서한문에서 수사개시'진행권을 획득한 데 걸맞은 주체성을 갖고 수사에 임하라는 지침을 보냈고 결국 서울경찰청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대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김 판사와 달리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와 최 부장검사는 강제로 구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소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 여전히 성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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