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우 예비후보(무소속) 10대 공약 발표

경산·청도 지역구 무소속 이권우 후보 10대 공약 발표

제19대 총선 경산‧청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 권우 예비후보가 자신의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예비후보는 경산‧청도의 당면문제를 군림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민심이 분열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은 '섬김과 나눔의 정치'로 지역민의 화합을 이루고 시군민의 힘을 결집하여 경산발전을 30년 앞당기고 청도군 전역을 테마파크화 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경산학원도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약 2조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지하철 경산순환선(하양,진량,자인) 건설 등 경산시 발전을 30년 앞당기고 초일류 학원도시로 경산번영 100년을 보장할 도시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학원도시지원특별법'은 최경환의원이 2006년도에 발의하였으나, 추진력 부족으로 2008년도에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가 있고 특정지역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안이므로 성사가 매우 어렵지만, 25만 시민과 13만의 대학생, 5,000명의 교수‧교직원이 뜻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경산학원도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반영시키고 19대 국회에서 제정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10대 공약으로 ① 섬김과 나눔의 정치 실천 ② 지역개발 예산의 획기적 확충 ③ 경산학원도시지원특별법 제정 ④ 대구지하철 경산 순환선(하양,진량,자인) 건설 ⑤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⑥ 명문고 육성 ⑦ 청도군 전역의 테마파크화 추진 ⑧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정책 강화 ⑨ 동남권 신공항 유치 ⑩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선진화를 선정하고 40가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면서 30만 시‧군민의 뜻과 힘을 모아 하나 하나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 중, 불의의 실패나 극한 상황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무이자로 사업자금과 경영노하우‧기술을 지원하는 경산‧청도 그라민은행 설립, 경산시청에 대학의 지역사회와 관련한 업무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할 '대학파트너국' 신설,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 대학생학자금대출 무이자 추진 등의 공약은 이 예비후보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영남권이 살기 위해서는 동남권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치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큰 비젼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 경산·청도 시군민께 드리는 이권우의 약속(공약) 전문

존경하는 경산 ‧ 청도 시 ‧ 군민들께 드리는 저의 약속을 선보이게 되어 설레고 기쁩니다.

살기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경산 ‧ 청도가 요즈음 말이 아닙니다. 시장은 감옥가고 시민은 이편 저편으로 갈리고 예산은 영천시보다도 못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경산 청도가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을 뽑아준 시 ‧ 군민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군림하며 줄서기를 강요하고, 시장은 이에 반발하고 ... 이렇게 하여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섬김과 나눔의 정치'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시군민의 힘이 행복한 경산, 아름다운 청도를 만드는데 결집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집된 힘만이 우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군민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머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슴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공약 1. 섬김과 나눔의 정치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중의에 따라 일하고, 키도 작지만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표양되고,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꿈을 나누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덕망이 높은 지역 어르신들을 '원로회의'에 모시어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겠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대화전용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이야기라면 언제 ․ 어떤 이야기라도 다 듣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 여러분의 고충과 민원해결을 도와드릴 전담 비서관을 채용하여 여러분 곁에 머물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장‧군수‧기초의원‧시군공무원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오직 시군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12개 대학과 '지역사회공헌협약' 체결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약 1,500명)에게 학습․특기를 지도할 자원봉사 대학생을 모집하여 1 : 1 멘토링 결연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에게 학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불의의 실패나 극한상황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경산‧청도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소외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분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겠습니다.

공약 2. 지역개발 예산확충

경산시 180만원, 영천시 430만원, 안동시 390만원. 2012년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입니다. 경산은 인구가 영천의 2.5배이고 안동보다는 10만이나 더 많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소위 국회의원이 자신이 확보한 것으로 자랑하는 중앙정부예산 즉 '국가직접사업비'도 경산 1,595억, 영천 1,471억, 안동 4,280억으로 경산은 꼴찌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과 반목이나 했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 심의관으로 3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예산에 정통하며 예산확보를 지원해 줄 인적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 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경산 : 학원도시특별법 제정, 청도 : 관광 ․레져 ․휴양 테마파크벨트 조성계획 수립 등)

둘째, 예산편성과 심의를 담당하는 실무자에서부터 책임자 모두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행복한 경산 / 경산 발전 30년 앞당김

경산에는 12개 대학, 130개 부설연구소, 12만 대학생, 5천의 교수 ․ 교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경산만이 가진 최고의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초일류 대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교수 등 브레인은 대부분 학군이 좋은 대구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아주 미약합니다.

저는 대구지하철의 경산순환선 건설을 비롯하여 초일류 대학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지역사회가 대학에 투자하는 만큼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고 브레인들의 역외거주 이유인 지역 중 ‧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육성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하나로 융합되고 교수 3,000여명 등 브레인들이 경산에 거주할 때 경산은 발전의 용광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경산 발전 30년 앞당김, 경산번영 100년 대계를 '학원도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 약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합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만, 저는 입법을 실행할 능력과 전략, 여야의원을 설득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만 경산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약 3. 학원도시지원특별법 제정

○ 25만 시민, 13만 학생 ․ 교수의 의지를 결집하겠습니다.

○ 결집된 의지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19대 국회 회기 전반기 내에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 학원도시지원특별법 제정 효과

○ 학원도시 기반조성 정비사업 국비예산확보 근거마련 : 국비 약 2조원

○ 대구도시철도(지하철) 경산-하양-대구 순환선 건설 등 교통, 주거,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획기적 확충 및 도시기반 정비(100년 도시기반 구축)

공약 4. 대구지하철 경산순환선(하양,진량,자인) 건설

○ 대구지하철 1, 2호선 연결 26.8㎞(안심-하양-대구대-자인-경산)를 경전철(LRT)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경산학원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학원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국비(약 5,000억)로 확보하겠습니다.

공약 5.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 경산시내 12개 대학총장이 참여하는 지역사회공헌협의회를 결성하고 지역사회 공헌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경산시에 대학관련 정책을 수립 ․ 집행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할 '대학파트너국'을 신설하겠습니다.

※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내용

○ 지역 기업, 작목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학습지원(대학생 자원봉사활동) / 대학시설 개방 / 식자재 등 지역 내 생산품 우선 구매 / 주민복지시설 위탁운영

공약 6. 명문고 육성

○ 교육발전 범시민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명문고 육성에 관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시민운동 내용

- 1개 대학 1개 초중고 결연(교원연수, 특강, 특기교육, 교육프로그램지원)

- 1개 기업 1개 고교 후원결연(재정지원 등)

- 경산시장학회 장학기금 확대(목표 150억 → 300억)

○ 경산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고 경쟁력강화 시책추진 예산을 현재 지방세의 5% 수준에서 7% 수준으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복합시설방식으로 확충하도록 하여 조속한 확충과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경산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약 1,500명에 대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학습 또는 특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우수교사 및 성적 우수고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약 7. 청도군 전역을 테마파크화

청도는 푸른 숲, 맑은 물, 순후한 인심의 삼청(三靑)의 고장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청도만의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청도! 주말이면 가고 싶은 곳 청도! 세계인이 와서 쉬고 싶은 곳 청도가 되도록 청도 전역을 관광 ‧ 휴양 ‧ 레져 테마파크 벨트로 가꾸어 나가는 원대한 꿈을 청도군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가. 관광 ․ 휴양 ․레져 테마파크벨트 조성 마스터 플랜 입안

○ 청도군 전역의 산, 강, 호수 등 경관과 여건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연차적으로 관광 ․ 휴양 ‧ 레져 테마파크 벨트 기반 조성.

○ 타당성 심사통과와 예산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다. 국립새마을운동연구원 및 국제교류센타 건립

○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대정부․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실, 외교부와 협의하여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 되도록 하여 건립 및 운영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라. 청도 특산물을 이용한 사회적 기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 및 운영예산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부담이 덜어지도록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농산물 유통전문기관으로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공약 8. 서민 생활안정 및 복지시책 강화

날로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갑니다. 저 이권우는

서민의 편에서 불법과 편법을 몰아내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다움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길 만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가. 출산율 제고 및 육아문제 해소

○ 유럽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인 출산장려금, 임신지원금 지급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득 중하위계층(5분위 이하, 하위 50%)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예산으로 보전하여 무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득 중하위 계층(5분위 이하, 하위 50%) 초중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노인 일자리 마련과 농촌 '노인요양보호센타'(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 중국과의 FTA를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과 예산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바. 지역 특산물 육성시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 대기업의 서민생계업종 진출을 막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여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공약 9. 동남권 신공항 유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형평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남신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저 이권우는 신공항 유치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 소외받고 있는 대구 ‧ 경북의 실상을 파헤치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공약 10. 정치 선진화 클린정치 구현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요인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폭력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어야합니다.

저에게 국회 입법관료로서 한계를 절감하게 하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국회바로세우기'와 '정치 선진화'를 의회전문가인 제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가. 부정부패의 온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나. 국회에서 불법폭력행위를 영구 추방

○ 국회의원 선서문에 폭력행사 또는 가담 시 의원직의 자진사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겠습니다.

○ 국회 내 불법폭력 행위를 감시할 독립적인 국민감시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 일하는 국회 상 정립을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권한남용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준비한 공약입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만의 시군민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하나 하나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큰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경산 ‧ 청도 시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