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무청, 中企 산업기능인력 지원 확대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부족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의 '2011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은 2010년보다 0.9% 늘었지만 고용인원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 4.5% 감소했다. 한쪽에서는 청년실업이, 한쪽에서는 인력난이라는 '일자리 불일치'의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청년 기능인력 부족과 경쟁력 제고, 국가기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1천500명이 증가한 7천 명의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에도 150여 명이 늘어난 950여 명이 배정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74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440여 명과 2천5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춤형 산학연계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인원을 지원한다. 이는 양성된 기능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지역 병역지정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더 많은 우수 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올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산업현장에 맞춤형 기능인력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청, 시'도교육청, 지역 특성화고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지역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지정업체 담당자,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 특성화고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산학연계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 아울러 특성화고 졸업생 배정인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실적을 병역지정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기능요원의 성공사례와 모범 병역지정업체를 발굴'홍보하여 지역의 우수한 기능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많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산업기능요원 출신으로서 전문기술분야에서 성공한 기능명장이나 기술인 또는 전문경영인을 발굴'홍보하여 이를 특성화고 재학생과 산업기능요원들이 자신들의 직업경로에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지정업체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포상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모범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대구경북 지역의 지난해 몇 건을 포함해 아직까지도 산업기능요원이 산업현장에서 근로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고용노동청과 협조하여 근로기준법 미준수 또는 산업재해 우려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위 사항을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병무청만의 노력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의 협조는 물론이고, 지역의 국가기관, 자치단체, 상공인단체 등 관련기관의 도움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유능한 특성화고 출신 기능인력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대구경북 지역 지정업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급여, 근무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산업기능요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지역 병역지정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손종해/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