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선거구획정 없던일로 되나

오늘 내일 처리시한 넘길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선거구 변동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세종시 선거구 처리 문제가 있어 바뀐다면 '주성영 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8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도 4'11 총선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주성영 정개특위 간사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간사가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현재 새누리당은 인구 상위 지역구 2곳(파주, 원주)과 세종시 등 지역구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3명을 줄여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자는 일명 '주성영 안'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4개 지역구(파주, 원주, 용인 기흥, 세종시)를 늘리고 인구 하위 4개 지역구(남해'하동, 상주, 영천, 담양'곡성'구례)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안은 영남권을 3곳 줄이고 호남권은 1곳 줄임으로써 결국 지역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협상이 자꾸 결렬되는 것도 주 간사는 새누리당 비대위로부터 자율권을 보장받아 주성영 안이 당론이나 다름없지만 민주통합당은 협상 내용이 번번히 최고위로부터 발목 잡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9일 본회의에도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박 간사가 "새누리당이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까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빌미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고 하자, 주 간사도 질세라 "새누리당이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는 박기춘 간사의 말은, 김정은 체제의 남파공작원이 국회에 침입한 게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 10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16일 다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선관위는 늦어도 9일까지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공포까지 최소 1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성영 안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이룬 바 있어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