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수술 잘하는 사람 공천"…강 공심위장

재벌 개혁 칼 빼들어

민주통합당이 재벌구조 개혁을 향한 '칼'을 빼들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력한 인사를 오는 4월 총선에 출마시키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각종 재벌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은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참여정부 정부에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 3개년 로드맵'을 만들었다.

정치권에선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진 강 공심위원장의 취임 일성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공심위가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지난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비정규직 비율 끌어내리기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는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특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오는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먼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와 관련해선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고리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관계자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후 재벌들이 보인 행태는 유망 중소기업 사냥, 2세'3세 경영인 편법지원 등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특정 그룹에 대한 몰아붙이기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특위는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재벌에 대한 규제와 함께 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2일 민주통합당은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편적 복지구상을 내놨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