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석패율제 꼭 하자" 가속도

진보측 반대에 한대 주춤 최근 당론 모이자 재설득

오는 4월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도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개혁특위가 여전히 논의중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도입 전망은 밝은 편이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진보정당들이 반대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머뭇거려왔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지역구도'를 해체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옛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자 하는 당내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핵심 당직자는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요구해 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19대 국회 임기 중에 도입하는 조건으로 진보정당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이 확고한 만큼 진보정당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도는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는 제도다. 정치권에선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던 대구와 광주에서도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 지역구도 해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전국의 광역 시'도 가운데 특정정당의 의석 점유 비중이 90%가 넘는 지역에 한해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의석수가 12명과 15명인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두 지역에서 각각 2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석패율제 시행 지역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특정 순번에 '취약 지역' 출마 후보 전원을 배치한 뒤 총선에서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1명의 후보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의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 소속 몇몇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