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도 '88만원 세대' 나오나

사법연수생 미취업 10중 6…로스쿨 첫 졸업생도 쏟아져

사법연수생 10명 중 6명이 미취업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는 등 역대 최저 취업률을 나타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1천500여 명도 곧 쏟아질 예정이어서 사상 유례없는 '법조 대량 실업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18일 수료식을 열고 41기 사법연수생(1천30명) 중 군 입대자 176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명 가운데 취업이 확정된 연수생은 349명이라고 밝혔다. 취업률은 40.9%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연수원 측은 설명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2008년 64%, 2009년 55.9%, 2010년 55.6%, 2011년 56.1%로 해마다 연수생 취업률이 낮아졌지만 40%대로 뚝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로스쿨 출신자가 함께 배출되면서 검찰뿐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이 사법연수생 채용 인원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법조계는 지금도 포화상태인 법조계에 '대량 실업사태'가 현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올 초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른 변호사시험 합격 예상인원의 추정치는 1천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검찰, 로펌 등에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체 채용 규모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1천 명의 로스쿨 졸업생은 '실업자' 신세로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

대구변협 한 관계자는 "4월부터 쏟아질 로스쿨 1기 졸업생뿐 아니라 사법연수생 취업률마저 역대 최저로 나와 고급 인력의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걱정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 출신 법대 교수는 "이미 예견된 사태이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고용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법원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으로 10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현재 전국 법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대량 실업사태를 막을 묘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