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학자금대출 부담 추가완화 검토

與비대위, 학자금대출 부담 추가완화 검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열어 대학등록금·카드수수료·미소금융 등을 중심으로 친서민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명목등록금 인하보다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의 상환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회는 작년 말 예산심의에서 추가재원을 확보, ICL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등록금 대책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록금 추가인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비대위 차원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준석 비대위원은 기업체가 신입사원의 ICL 상환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기업에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기업에 권고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분과는 또 평균 2.1%인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분과는 18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19일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원들은 이날 분과회의에서 총선 시점과 무관하게 정부의 'KTX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비대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정부는 (국회 반발을 감안해) 총선 이후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며 "이미 비대위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총선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하는 것으로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