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6대 광역식장 협의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대구, 부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재정을 크게 악화시킴에 따라 준공영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등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광역시장협의회를 갖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경북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가지원법 마련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시장 등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지만 유가 상승과 임금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대폭 증가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준공영제 운송적자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 형태로 6대 광역시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7~11%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6대 광역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지원금은 작년 기준으로 부산 858억원, 대구 802억원, 인천 556억원 등으로 부산의 경우 2007년 이후 4년 만에 460억원, 대구는 3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광역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관리 사무는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됐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장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설치'관리는 경찰청장이 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등 설치관리의 비효율성과 책임소재 규명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광역시장들은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비보조 확대를 요구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분담예산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50~60%의 국고 보조율을 90%로 상향하고, 지방비 부담액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예정인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도청이전으로 인근 지역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장 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를 정부는 물론 오는 4월 총선 후보들과 12월 대선 후보들에게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