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도 무죄…기세 오른 野, 당혹스런 與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13일 2심에서 조차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검찰이 야당의 유력정치인에 대해 표적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 정 총리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곽 전 사장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종식 민주당 대변인은 판결 직 후 가진 언론 보고를 통해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 후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을 이용,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를 향한 도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최근 쇄신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당에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