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당분간 신도시 지정 없다"

권도엽 장관 "당분간 신도시 지정 없다"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에서 분당, 일산, 판교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신청받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재정여건을 검토해 추가 확대하고, 4대강 보(洑)의 보수공사는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의 프로그램 'Y초대석'에 출연해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수도권 택지수급 분석결과 2015년까지 수요대비 공급에 여유가 있어 단기간내 택지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당분간 신도시를 새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해 이미 지정된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한 주택을 신도시 개발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수요량(면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11~2013년까지는 연평균 25㎢의 수요가 발생하고 2014년부터 14~15㎢로 급감한다.

이에 비해 신도시 등으로 공급 가능한 택지면적은 2015년까지 12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요 대비 20.4㎢ 만큼의 여유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판교, 동탄1·2, 광교, 파주, 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66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 가운데 작년까지 공급된 17만5천가구를 제외하고 앞으로 48만5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연간 40만가구 공급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올해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렵게 됨에 따라 공급이 내년 이후로 넘어간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 목표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과 함께 최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순연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민간주택 건설 확대, 수도권 가격 안정 등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 공급을 2013년 이후로 넘기더라도 주택수급과 시장 안정 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7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서 제외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 요건은 갖춰졌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해제 여부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 1만가구 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경쟁률과 국민주택기금 재원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 보에 발생하는 균열과 물번짐 현상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댐, 보와 같은 중력식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한꺼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기에 시공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하자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물번짐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수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철도 운영의 민간 참여를 민영화라고 하지만 코레일이 공사 형태로 존속하고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게 아니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경쟁체제를 도입한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점보다 경쟁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 경쟁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는 좋아져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댜.

권 장관은 이어 "여수세계박람회는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 임기 안에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로 관람객 1천만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각종 전시관을 다음달까지 완공하고 박람회장과 인근 연계교통망도 차질없이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박람회 개최 이후 주제관, 한국관 등 영구건물과 아쿠아리움, 스카이타워 등 핵심 콘텐츠를 이용한 사후 활용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숨진 해양경찰 소속 이청호 경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해경의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부두를 설치하고, 대형함정·고속함정을 증강하는 등 인력·장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인터뷰는 10일 오후 3시20분 뉴스Y를 통해 방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