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실세 '최시중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며 최 위원장이 직제에도 없는 정책보좌관 자리를 만들어 데리고 갈 정도로 각별히 챙긴 인물이다. 그런 만큼 정 씨에 대한 계좌 추적에 이어 검은돈이 최 위원장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도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정권의 핵심 실세로 통하고 있다. 그러한 면모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종합편성 채널을 승인하는 등 방송통신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데에서 이미 드러났다. 게다가 종편에 광고를 배정하라고 기업체들을 압박하는 등 무리한 행보로 인해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과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못한 처신이다. 측근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다 자신 역시도 EBS 신사옥 건립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보좌관 비리가 드러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의 자세가 최 위원장에게도 요구된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6일 디도스 사건 수사 발표에서 검찰은 사전 공모는 밝혔지만 윗선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해 특검이 가동되어야 할 상황이다. 또 정권의 다른 실세로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논란도 초래하고 있다.

검찰은 최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할 때마다 진상을 속시원히 드러내지 못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 현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수모를 받아야 했던 검찰이 자존심을 살릴 기회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최시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하다면 검찰의 좁은 입지는 더 좁아지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