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후진타오, 한반도정세·FTA '담판'

李대통령-후진타오, 한반도정세·FTA '담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 사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째, 국빈으로는 2번째 중국 순방길에 오르게 됐다.

이번 방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9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후 주석과 단독·확대회담을 거쳐 국빈만찬까지 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 및 만찬 일정이 잡혀 있고, 한·중 수교 20주년 관계자 간담회와 한·중 경제인 행사에도 참석한 후 11일 귀국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또 FTA 체결이 양국 장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말했다.

서행 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양국간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가 높아지는 등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 비핵화, 한·중 어업문제, 한·중 FTA, 동북아 및 국제 외교무대에서 협력 등 폭넓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방중이어서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중국이지만 북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 사후 한·중간 전화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데다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FTA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2천200억 달러를 넘는 등 우리에게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상 개시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국민에 재정 부담이 가해질 경우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국내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한·미, 한·EU FTA가 통과된 만큼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할 여유도 둬야 한다.

이어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어민 교육과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내놓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