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험 비상' 역대최대 재정 165조 상반기 집행

'복합위험 비상' 역대최대 재정 165조 상반기 집행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해 3단계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이란의 핵개발 리스크에 대비해 원유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대외 경상 거래 때 원화 결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을 하려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165조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요 위험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리스크를 꼽았다.

기재부는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점검·보완하고 경제상황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상황별 계획을 신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로 짜였다.

1단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하면서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컨틴전시 플랜의 1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변동성 확대를 넘어 경제 전반에 자금 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재정집행 규모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경기보완적인 거시정책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라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면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노력을 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한다.

신제윤 기재부 1차관은 "과거 위험요인이 1개씩 왔다면 이번에는 재정위기, 선거 리스크, 원자재가격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기둔화의 가능성도 큰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한해 집행관리대상 사업비 275조원의 60%인 1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같은 집행 규모는 절대액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올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안정적인 원유수급 확보를 통해 국내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이란 제재법상 한국이 예외 또는 면제국 지위를 확보하도록 외교·재무당국간 채널을 총동원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계층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수준(연 24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4천500만원의 무주택 서민층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1억원, 총 1조5천억원 한도 내에서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대외 경상거래시 원화 결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