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더이상 수도권 발전의 '희생양' 이어선 안된다

[아젠다 2012, 지방 2.0] 왜 지방 2.0인가

내년 총선과 대선은 지방의 권리 찾기 운동이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없이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선 대구시의 모습이 궁핍한 지방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정운철기자

2002년 대선 때'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분권운동이 10년을 맞았다. 이른바 '제1기 분권운동'(지방 1.0)이다.

1기 분권운동은 재원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등 실질적 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전 지역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방민들의 염원은 수도권의 경제파워와 정치파워에 밀려 외면당했다.

이제 올해부터는 지난 10년간 도도히 흘러 온 '지방민들의 외침'을 실효적이고도 제도화된 틀로 묶어내야 할 때다. 2012년 용의 해는 '제2기 분권운동'(지방 2.0)이 용틀임을 해야 한다.

그 용틀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재원과 자원의 불평등, 인재와 문화의 불평등, 의식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지방민 행복장애 요소를 걷어내고 극복하면서 솟구쳐야 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피가 지방으로 콸콸 솟구쳐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좋은 연결고리이자 그 발화점이다. 지방민들의 우선 요구는 분권의 제도화다. 지방에 돈과 인재, 기업이 돌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과 서울 언론의 패대기로 좌절된 2천만 남부권 신공항 등 지방의 자립기반 인프라 조성과 확대에도 지방민들은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 맞춰 '지방 2.0'을 이끌 지역 밀착 인재를 발굴하고 선출하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방민들의 행동강령이다.

이에 '지방 2.0'을 통한 대한민국 재창조로 새 시대를 여는 데 대구경북 시도민과 매일신문이 선도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헌법 명문화 지방의 행복권리 찾는 길

총선·대선 후보들 공약. 지역 언론 철저 검증 약속

중앙집권-수도권 집중 체제가 한국을 서울 수도공화국과 그 식민지로 양극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비효율이 극에 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앙권력 재편 위주의 분권형 개헌 논의가 제기된 바 있지만 201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절실한 것은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급히 일정에 올라야 한다.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 운동 1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분권제도화만이 실질적인 분권을 이룰 수 있고 지금부터 이슈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 등 영남권 실천과제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공약했지만 구호에 그쳤다. 2002년 이후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대국민 협약'에 서명하면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법, 지방분권촉진법 등을 형식적으로 제정하고 일부 정부업무를 지방에 이양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지방의 간난을 해소하려면 제도적인 틀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 기초가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이다.

이를 동력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강원 등 전 권역 주민들은 총선후보들과 대선후보들에게 분권 개헌을 위한 공약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지방분권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총선,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준비돼 있다. 지약밀착 선량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일신문을 비롯한 각 권역 주요 언론은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간다.

각 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각종 인프라 건설도 총선과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 특히 2천만 남부권의 숙원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최대 화두다. 지난달 21일'남부권 신공항 범 시'도민 재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재추진 위원회에는 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의 대표적 원로모임인 담수회를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분권운동과 흥사단, YMCA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북상임대표는 "2000년대 들어 분권운동이 불붙었지만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이 단결해 내년 선거때'표'를 통한 실력행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민 행동으로 보여준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운동 로드맵이 마련됐다.

중심에는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구의장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방송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1일'지방분권 개헌과 대한민국 재창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겸한 지방분권운동 2기 출정식을 가졌다.

각 단체 관계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재창조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권역은 분권을 위한 개헌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국민 속으로 분권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세원의 지방이양 ▷행정업무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원 이양 등 분권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화한다는 것.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총선 후보자들과 대선 후보들도 지방분권, 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에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한 출마자는 "현재 분위기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비롯한 지방민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앞으로 모든 공약과 선거 모토는 지방의 살길을 찾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권리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지방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 사회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