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45만가구 공급..SOC예산 조기집행

내년 주택 45만가구 공급..SOC예산 조기집행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건설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64%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해 탈북민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보다 10% 줄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해외건설 공사는 중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주액 700억달러를 달성하고, 건설·교통·해양 부문의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40만가구)보다 많은 48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7만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45만가구로 잡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발표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낮춘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등을 1~2월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1~2인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대비해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SOC 예산 21조5천억원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국토부 전체 규제 1천602건 가운데 30%인 480건을 내년중으로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해 올해 실적(585억원)보다 많은 7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내년중 포천, 예산, 충주 등에서 탈북민을 전체 산단 근로자의 10% 이상 고용하는 시범단지를 2~3곳 조성하고, 국민임대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KTX-1과 KTX 산천의 문제 부품을 전면 교체해 KTX의 잦은 고장을 바로잡고 철도 안전을 항공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무분별한 민자 경전철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전철 도입 기준을 현행 인구 50만명에서 70만명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내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올해보다 10% 적은 4천500명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해양분야에서는 내년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경의 원활한 해양영토 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개발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는 실무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보고에도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정책 과제와 생활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무관·주무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달 간 민간 전문가·교수 등과 60여 차례에 걸쳐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토론회에도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의 성과와 주거복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