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사용 제한.."억대 과태료 불사"

산업용 전기사용 제한.."억대 과태료 불사"

"억대의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난방 중지와 조명 끄기 등 전력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방침에 대한 긴급 의견조사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인 피크요금제 300㎾ 이상 확대 방침 유보와 제재보다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발전소 확대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정부는 '9·15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5% 인상하고 15일부터 1천㎾ 이상 사용업체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을 전년 같은 기간의 90%(10% 감축 의무)로 제한했다.

또 내년부터 기존 1천㎾ 이상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제조업체들은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 6.1% 인상에 이어 12월에도 6.5% 인상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권 800여개에 이르는 1천㎾ 이상 사용업체들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10% 감축 조치는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치대로 전력사용 10%를 감축하지 못하면 1일 최고 300만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15일~내년 2월 29일) 동안 최대 2억2천5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또 내년에 기존 1천㎾ 이상 사용자에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 이상으로 확대하면 기존 1만3천개이던 피크요금제 대상이 11만1천개로 늘어 소규모 업체들에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전력사용 10% 감축을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피크시간대 난방 중지, 조명 끄기, 컴퓨터 절전상태 전환 등을 실시했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A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10% 절감은 불가능하다"며 "가동을 멈추면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억대의 과태료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태료 금액보다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사도 "공장 설비를 최근 증설해 올해 계약 전력을 상향 조정했는데 작년보다 전력사용을 10% 감축하라는 말은 공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5일 공고해 1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감축이행 대상 제조업체들은 시행 6일 전에 연락을 받았는가 하면, 감축이행불가 사유서 제출 기한이 9일까지인데 관련 공문은 12일에 접수되는 등 정책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12.6% 인상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한 조치로 제조업체들의 어려움과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재보다는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공급 안정성 확보, 발전소 확대 등 대책과 산업계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