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이 정부 대북정책 맹비판
권영세(한나라당) 국회 정보위원장은 16일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원칙있는 포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포용은 거의 없었다. 원칙에서도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1년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서 "우리 정부, 우리당의 정부이지만 그(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제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정부의 우선순위에 과연 대북문제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닌가,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도 좋지만, 북한의 기아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만 한 것이 잘한 것이냐,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초기에 첫 통일부 장관(김하중 장관)에 기대를 많이 했다. 햇볕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분으로, 새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새 정부 노선과 어떤 주파수를 맞추는 부분에 더 노력하다 보니 초기의 대북정책, 대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모든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며 "1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새 대북정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만든 걸림돌을 조금씩 치워주고 가는 것도 현 정부가 (차기정부를 위해)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도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해볼 때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 혹은 대북정책이 없었다"며 "억지와 억압정책으로 4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