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률 70%…청사 시공 본격화
경북 신도청 소재지로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이 확정된 이후 경상북도는 경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도청이전추진단을 구성해 이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와 국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청사 준공에 필요한 현장사무실이 설치되고 토지보상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도청 건립 급물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7㎢에 2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6월 도청 이전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토지재평가 진정 건이 최종 각하되면서 토지보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달 5일 현재 계약자(1천280명)를 기준으로 한 보상률은 70.5%, 금액(3천172억원)으로는 58.7%에 이른다. 도청 신청사가 들어설 행정타운 부지는 100% 협의보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청 신청사 건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전통건축 양식의 명품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경북도 김상동 도청 이전총괄지원과장은 "토지보상이 70%를 넘어선 것은 간접보상을 제공하고 각종 종합지원대책 등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2014년까지 도청과 주요 유관기관들을 이전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형 스마트시티 건설의 토대를 닦겠다"고 말했다.
◆국비를 확보하라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 비용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당장 도청 신청사 신축비 등 국비 확보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기업과 우수학교 유치, 각 용지 분양의 조기 완료 등이 최대 과제다.
경북도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 예산은 청사 신축비와 부지 매입비 등 모두 4천5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845억원이고 나머지 3천210억원은 경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경북개발공사도 2조3천여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도청 이전 조성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다.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도청 이전 신도지 예정지구 내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투입되는 데다 사업의 장기화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2014년 6월까지 신청사 이전 및 1단계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에 2천181억원 상당의 국비'지방비가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비는 올해까지 국비 390억원과 도비 200억원이 확보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비 2천500여억원이 소요되는 2013년과 2014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충남도와 공조해 청사 건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확보 경북도'충남도, 정치권 협력
경북도는 전남도청 청사 이전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은 선례를 바탕으로 충남도와 공조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8일 경북도청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대전시가 각각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그동안 행정'재정적으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양측은 건의문을 통해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도청 이전 조성사업이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 때문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달 17일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 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거나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 이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비 확보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택지분양가도 낮아져 인구 10만이 상주하는 신도시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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