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탈북자 이중국적 인정으로 북송 막아야"

"재중탈북자 이중국적 인정으로 북송 막아야"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12일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이중국적자로 인정,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재중 탈북자는 북한 국적이지만 언제든지 남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의 지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를 잠재적 남한국민으로 추정한다면 중국은 재중 탈북자로 하여금 과거의 국적이냐, 미래의 국적이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해 남한 국적도 자동으로 인정해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자로 본 판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중국적 인정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난민인정 거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의 북송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윤평섭 탈북난민인권연합 이사는 "중국 변방부대의 탈북자 체포 방법이 매우 교묘해졌다"며 "중국 변방대는 체포한 탈북자 중 중국어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 스파이로 키운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변방대는 재중 탈북자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스파이로 활용한다"며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물론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탈북자 출신 변방대 스파이가 활동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