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여야 12일 임시국회 소집

정기국회가 파행 속에 9일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이달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 직후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 지 2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한'미 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법 등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도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12일 오전 양당 원내수석대표들이 만나 세부 의사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12, 19, 22, 2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회기는 한 달이지만 중요 일정은 12월 말 이전에 마무리하고 예산안도 22일이나 23일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경우 삭감'증액 규모를 놓고 샅바싸움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은 한미 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즉각적 재협상 착수와 비준안 강행처리 책임자 사과 등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행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