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 무상급식 지원, 현재의 2배로

市의회, 예산 100억 증액

내년부터 대구시내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식환)는 2일 내년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올해 17%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37% 수준으로 두배 이상 확대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대구의 학생 수는 올해 6만5천여 명에서 내년에는 14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금액 역시 313억원에서 5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는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급식지원비보다 10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생급식지원비는 496억원(전체 학생의 30% 지원가능금액)이었으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교육시설비 180억원을 줄이는 대신 100억원의 예산을 학생급식비로 추가 증액했다.

이동희 시의원은 "그동안 대구지역의 학생급식비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43%에 휠씬 못 미치는 17% 수준에 지나지 않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교육복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 발의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9월 7일부터 동성로 등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달 1일에는 시민 3만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대구시와 시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 수(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를 넘어선 것.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재정 상태를 감안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구시는 서명에 참여한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조례 제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시의회로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비를 증액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례 제정 없는 무상급식 지원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무상급식에 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육청 역시 조례제정이 될 경우 무상급식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