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해 두번 인상…30년 만에 처음

산업용 등 평균 4.5%, 주택 농사용은 동결

"전기요금 또 뛴다."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주택'농사용은 동결되고 산업'일반'교육'가로등 등 4개 용도는 3.9~6.6%의 인상폭이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올겨울 전력난 예방과 가격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 유도를 위해 동계비상수급기간(2011.12.5∼2012.2.29)이 시작되는 5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제조업 등의 산업용 고압 부문이 6.6%로 가장 높고 가로등 6.5%, 유통'금융 등 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고압이 5.0%로 뒤를 이었다. 학교'도서관 등 교육용 4.5%, 산업용'일반용 저압이 3.9% 오른다.

전기 요금 체계도 조정된다. 10∼12시, 17∼20시, 22∼23시 등 겨울철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를 강화했다. 피크요금제의 부과 대상을 내년 1월부터 기존 1천㎾ 이상에서 300㎾ 이상 수요처로 확대해 피크요금 적용 대상은 기존 1만3천 가구보다 10배가량 증가한 11만1천 가구로 늘어난다.

단 300㎾ 이상 전기 소비자 가운데 농사용(300㎾ 이상), 교육용(300∼1000㎾)은 실태조사 실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피크요금제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수요처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 통지하는 등 충분한 안내 후 내년 1월부터 피크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전기요금이 한 차례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연간 인상률이 9.63%에 달하게 됐다. 한 해 두 번이나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이 남아 있던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지경부는 2일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인상의 불가피성을 앞세웠다. 올 8월 4.9%를 올려 원가회수율을 90.3%까지 끌어올렸지만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87.0%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한전의 과다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와 함께 가격을 올려 전력 과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예방하겠다는 노림수도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