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의제로" 총선·대선 앞 이슈화

전국서 구체적 움직임 개헌통해 제도화 추진

지방보다 손쉽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수도권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MB정부 들면서 지방분권이 크게 후퇴하자 대구경북 등 각 권역에서 지방분권을 국가의제화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때 불었던 분권운동이'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 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지방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구호'수준이었다면 내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분권운동은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으로 격상되고 있다.

◆분권을 향한 다양한 시도=최근 들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운동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 등 각 권역은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대국민 다짐을 받고 대선공약화할 태세다.

이달 2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아시아포럼21'이 발족했다. 이 포럼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앞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슈화하고 국가의제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대구경북운동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는 이번 하반기 들어 '지방분권 리더십' 과정을 연말까지 열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권운동을 재점화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분권실천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계를 중심으로'지방분권개헌추진국민회의'가 발족돼 지역정치인, 자치행정전문가, 언론인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분권 운동을 불 지필 계획이다.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들은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세원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내년에는 학계와 언론계 등과 보조를 맞춰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의 공약채택을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등도 세원의 지방이양과 각종 국책사업 등에서 지방비 인하운동을 펼친다.

◆개헌 등 근본 처방 나와야=학계는 그동안 법률수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정부에 따라 달라지는 분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추진된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방분권 정책이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동력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한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만들려면 법률에 기초해 추진된 1단계 지방분권 개혁을 넘어 헌법에 기초해 추진하는 2단계 지방분권 개혁이 일정에 제시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운동 10년이 되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방분권국가로 만들려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희'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