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출입때 의원 검색하자"…국회사무처 필요성 제기

입력 2011-11-25 10:53:28

검찰 '김선동 수사' 착수

사상 초유의 '최루탄 국회'를 만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 KOREA', '라이트 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24일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도 최루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주 중 김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법률적, 정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을 고발할 경우 형법상 국회 본회의장 모욕죄와 특수공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 FTA 반대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야당 의원 고발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내주 초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한 반면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출입하는 의원들도 검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전부터 검색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하지 못했다"며 "선진국 국회에선 의원들도 검색을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국회 모든 출입구에 금속탐지기 등을 설치, 의원들도 전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위험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했으나 국회 운영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