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올린지 얼마됐다고…韓電, 10%대 인상 가결

한전이 지난 8월(4.9%)에 이어 또다시 10%대의 전기요금 인상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한전은 17일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겨울철 전력 수급과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평균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전기료를 한전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된 인상안을 사후에 의결하지만 이번에는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이사회가 사전 의결을 했다.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김쌍수 전 사장이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 지난 8월 소액주주들로부터 2조8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가량 돼야 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보전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만 1조8천억원, 누적부채가 33조원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원가 대비 90% 수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로 최종 결정되면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당 76.6원으로 주택용(119.8원)보다 싸고, 지난달 전력수요가 지난해 대비 9.1% 증가해 주택용(0.3%)과 일반용(2.8%)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및 농업용은 동결되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전기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시장(전력 사용자)에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난방용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다음 달 초까지는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있어서는 지경부와 다른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가급적 내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물가에 충격이 덜하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