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의 평가 조작, 엄하게 조치하라

22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와 함께 문제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중단 및 임원 연봉 삭감 등 조치를 발표했다. 지역에선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적자를 기록, 임직원 성과급 지급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특히 대구환경시설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고 평가도 전체 5단계 중 '다'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 공단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 미지급과 함께 내년 연봉 삭감 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의 성과급 기준도 한 단계 낮추도록 했다.

대구환경시설공단은 올 5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CEO 경영 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기관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또 지난해까지 3단계 평가 때는 최고인 '우수' 등급 공기업이었다. 공단 임직원은 당연히 최고 평가에 버금가는 성과급과 연봉을 챙겼을 것이다. 그런데 5단계 평가로 방식이 바뀐 첫해 최고에서 중간 등급으로 추락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종전 최고 등급 평가에 의혹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단의 연도별 경영 평가 자료엔 10여 개 항목 중 고객만족도에서 해마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고객만족도의 배점은 어느 항목보다 높다. 따라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올해만의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은 배점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전체 평가에서 유리하다. 평가에 따라 최고 450%까지 차이 나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봉 잔치로 이어진다. 조작의 유혹이 없을 수 없다.

공기업의 경영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 대구시는 또 다른 조작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은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사소한 듯하나 세금 축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벌백계로 조작 기업에 인사 등의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