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 대구 시내버스] <하>부정·불법 경영 막으려면

"현 제도론 경영감시 사실상 불가능"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버스 회차로 및 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을 받는데도 대구 시내버스 회사들이 기사를 채용하면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자 버스 업체들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뒷돈을 받고 버스기사를 채용한 업체가 경찰의 처벌을 받으면서 버스 업계는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최근 들어 신규 채용된 기사들은 행여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업체 간부들은 기사들과 사적인 만남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게 버스기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는 여전히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뒷돈 채용 의혹이 제기된 한 업체의 버스기사는 "회사 관계자가 '당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만 내고 무마하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건넨 기사들의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시내버스사업자조합(이하 버스조합)에 기사 채용업무를 위탁하자는 대구시 등의 제안에도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이른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채용 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는 힘들 전망이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업체의 인사권까지 조합이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전 거래가 사라지도록 업체 스스로 채용 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에서는 대구시가 운송수입금의 관리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개별 업체의 경영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자기 집 담장 설치비와 축대 개조비, 개집 제작비로 회사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실'불법운영 경영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각종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버스회사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부정'불법 경영을 감시할 방침이다. 또 비리나 횡령 등이 밝혀질 경우 버스업체 평가에서 감점을 해 업체에 지급하는 성과 이윤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횡령 등 재정지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며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명대 박용진 교수(교통공학과)는 "업체들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려면 대구시와 버스업계, 노조 간 합의와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업체들은 시가 경영에 간섭한다며 반발만 하지 말고 시의 감시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준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