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업무 수행"
시의원 간 심각한 반목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문경시의회가 급기야 두 사람이 서로 의장이라고 주장하는 사태에 빠졌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무소속인 문경시의회 의장단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불신임안 가결로 모두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빚어진(본지 9일, 16일자 2면 보도) 지 하루 만인 16일 시의원 6명이 과반수 성립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새 의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안광일 시의원에게 6표를 몰아주어 잔여임기(7개월) 의장으로 당선시킨 뒤 고오환 의장이 사용하던 의장실 접수와 관용차 인계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SM엔터테인먼트의 문경새재 물놀이시설 건립이 수익사업에만 치우쳤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의장 등이 찬성집회를 열어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면 북에 가서 사세요'라고 발언해 반대 측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장단 불신임안 처리를 강행했다.
고 의장 등 무소속 시의원 4명은 "행안부 유권해석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며 "'불신임안 가결 무효 및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접수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장실과 관용차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신임안 가결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고 의장이 명백히 의장직을 상실한 만큼 의장실과 관용차 등을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시청 직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의 유권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시시비비를 가려줄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고 의장 측과 안 의장 측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각종 행사장에서 의장 축사를 누가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경우 두 사람 모두 축사를 하는 촌극까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새 의장을 선출했다지만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은 오히려 더욱 표면화됐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