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의뢰 급증…올들어 40명

변호사 징계의뢰 급증…올들어 40명

변호사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을 어겨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각종범죄에 연루돼 검찰이 수사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변호사 수가 지난해 40명으로 2009년 20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올해도 10월말까지 이미 40명에 대한 징계가 의뢰됐다.

관련범죄도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변호사법 위반에서부터 사문서 위조, 억대사기, 미성년자 성매수 등으로 다양해지고 죄질이 나빠졌다.

A변호사는 수백억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뒤 징계의뢰됐으며, B변호사는 같은 교회신도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징계의뢰됐다.

변협은 또 변호사의 불성실변론 등을 이유로 한 진정도 지난해 49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10월까지 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상인 변협 회원이사는 "변호사 수가 늘고 경제상황이 변하면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며 "엄정한 징계를 통해 재발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