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 정부지원 확대 건의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한·미 FTA국회비준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의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농어업 경상북도에 따르면 FTA시대를 맞아 한·미FTA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 이상 지방정부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양부)를 설치하여 경북한우산업육성대책 등 13대 중점시책 마련하는 한편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CEO(5,919명)를 양성하고 쌀산업FTA대책과를 신설하는 등 FTA에 대한 사전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15년후에는 농어업분야에 년간 약 1조2천억원의 피해가 예산되며 그 중 경상북도는 약 4,400억원정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번에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업지원 확대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 8월 한·미FTA농어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포괄적 대책으로 경상북도는 한우, 사과, 포도, 참외 등 축산, 과수 전국 최고생산지로 한·미FTA 발효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분야별 피해 최소화 대책수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우리농업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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