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NO' 건설업계 배수진

'최저가낙찰제 확대 NO' 건설업계 배수진

예정대로 내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건설업계가 배수진을 치고 적극 반대 운동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를 싣는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오는 10일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업계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공사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해당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단체들은 신문 광고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업계 분석결과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내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하면서 연평균 5만6천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고용 감소뿐 아니라 하도급·장비·자재 업체는 물론 지역 연관 산업이 연쇄적인 타격을 받아 국가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들 단체는 전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작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9%나 되는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당 경쟁으로 각종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 건의문을 보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난 6월30일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건설 근로자 12만명이 7월12일 유보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