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1천800억, 기초노령연금 5천900억 증액"

"보육예산 1천800억, 기초노령연금 5천900억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육예산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늘려 잡았다

예산결산심사소위회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소위의 2012년 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106건(1조9천561억원)이 증액됐고, 11건(9천200억원)은 감액 처리돼 순증액이 1조385억원에 달했다고 8일 설명했다.

우선 보육예산은 1천775억원이 늘었는데 맞벌이 지원확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515억원 증가했고,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이 282억원 증액됐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은 5천876억원이 늘었다.

애초 복지부는 사망자나 소득기준 연금 수급권 박탈자를 감안해 전체 노인인구의 67%만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전체의 70%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또 그동안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액(A값)을 인상해 총 5천876억원을 증액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반면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천936억원은 삭감했다.

또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1천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등) 392억원도 삭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