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집단행동 움직임

전국 시 군 구 의장협 월20만원 인상 법제화 등 요구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과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달 중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초의회 의원 2천888명이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의정비 인상과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데 이어 4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심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정활동비를 월 20만원(18.2%)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급과 호봉별로 기본급을 제시하는 '공무원 봉급표'처럼 의정비 지급액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요구다. 이 경우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따라 의정비가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게다가 기초의회 의원의 직급을 부단체장급(지방공무원 2, 3급)으로 정할 경우 평균 3천만원 안팎인 연봉이 2배 정도 오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인사는 "지역경기 침체 탓에 의정비 인상에 대해 상당수 시도민들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마당에 의정비 인상은 물론 이를 법적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다"며 "더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고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경제 한파가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해 인상한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기초의회 5곳에서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다. 수성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6.8%나 인상해 가장 많이 올렸으며, 달서구의회는 3.4%, 동구의회도 3.8%, 남구의회는 올해보다 4.5% 인상했고, 중구의회는 3.1% 인상했다. 반면 북구(올해 의정비 3천299만원)와 달성군(3천417만원) 등 2곳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조만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