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울진군의 '원전 분통'

"요즘 솔직히 3면의 벽(壁)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한 울진군 간부공무원이 말하는 3면의 벽은 울진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정부다.

울진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을 허가 없이 원전 내에 보관한 것을 울진군이 문제 삼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본지 1일자 5면 보도)하자, 3면의 벽이 군을 동시에 옥죄고 있다.

울진원전 측은 "임시저장고 사용승인 반려 이유가 건축법과는 상관없는 8개 대안사업 추진 등과 관련 있다"며 되레 법적으로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건축법과 관계없는 사항을 들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울진원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울진군의 고발에 대해 탐탁지 않다는 항의성 전화를 하며 군을 압박했다.

원전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무시하는 정부, 상급기관으로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수원,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며 문제없다는 울진원전, 이 3면의 벽을 상대해야 하는 울진군의 싸움이 처량하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 공무원은 "법적 잣대로만 본다면 울진원전 입장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울진원전을 받는 대신 준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고발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비토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군의원은 "울진군이 오죽 답답했으면 임시저장고 사용허가 문제를 붙잡고 늘어졌겠느냐"며 "정부, 한수원, 울진원전이 하나로 뭉쳐 약속은 미루고 이익만 좇는 행태에 울진군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원전에 대한 비난이 곧 군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것이 군과 한수원의 갈등으로 격화되면서 서로 간 억울한 입장만 토로하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미루면 해결된다. 많이 울면 떡 하나 더 주자'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울진군을 달래려고 한다면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