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해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부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정된 정부'대학 재원을 감안하면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문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로 푸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대학 재정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정부가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효과와 같고, 선진국에 사례가 없으며 각 대학들이 학생들을 기부금 유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일단 제도를 도입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공계 출신 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위기 당시 줄어들었던 이공계 출신들의 정년을 다시 회복하고 공직에도 이공계 출신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