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 20∼22일 2라운드 열기로

여야 비준 입장차 팽팽

야당의 반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독소 조항 해결과 피해 보전대책 마련 없이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한미 FTA, 북한 핵문제 등 수많은 외교통일국방 사안은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뺏긴 채 서서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해외토픽에 어떻게 묘사될 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이 불범점거를 일삼고 법과 규칙을 우습게 안다면 어떻게 국민들께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야(對野) 설득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가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8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지도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거는 등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중소기업'영세상인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과 독소조항 제거 등을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무역조정지원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법이 이미 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며 "지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한 것을 피해 보전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20∼22일 사흘에 걸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외는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