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멍들게 하는 공직 인사 비리

공직 사회의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승진을 둘러싸고 뒷돈 거래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승진과 관련 '3서2사'니 '7서5사'니 하는 말까지 나돈다. 서기관은 3천만 원(7천만 원) 사무관은 2천만 원(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공직 사회의 끊임없는 정화 작업에도 불구, 사무관 이상 간부급 승진을 둘러싼 뒷돈 거래설은 여전한 것이다. 인사와 관련, 돈을 주고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구경북에서는 경산시와 서구청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사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승진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장 측근 인사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측근은 공장 인허가와 승진 등을 이유로 3명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는 수법도 다양하다. 단체장이 직접 받는 대신 측근 인사가 얼마를 준비하라고 언질을 주고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사 비리가 더 심해졌다고도 한다. 선거 때문이다. 공천 헌금에다 비공식 선거 자금도 만만찮다는 이유를 든다. 선거 자금을 인사 거래로 충당한 셈이다. 승진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다.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지면서 뒷돈 거래의 유혹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 사회의 인사 비리는 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단체장은 인사와 관련, 몸가짐을 엄격하게 한다. 행여 오해라도 받을까봐 인사 청탁을 하는 직원에게는 되레 불이익을 주는 단체장들이 많다. 정부도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다.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 인사와 관련, 지금보다 더 엄격한 제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공직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공직 사회가 비리로 얼룩지고서는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공직 인사는 일차적으로는 공직 내부의 일이지만 결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승진을 이유로 돈을 주고받는 단체장의 지시를 믿고 따를 직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승진 장사를 하는 단체장이 있는 한 공직 기강 확립은 말이 먹힐 리 없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사를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쓰는 단체장은 민주주의를 멍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