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野 "왜 하나?"…與 "왜 안해?"

경북대, 대구·경북교육청 국감

29일 열린 경북대와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법인화와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먼저 경북대 국감에서는 최근 경북대가 논의 중단을 선언한 대학 법인화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법인화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경북대는 올초 학내 법인화위원회와 법인화연구단을 출범시키고 단과대학별 릴레이 토론회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법인화 검토를 했지만, 지난달 6월 교수 총투표에서 86.9%(유표 투표기준), 학생 투표에서 84.8%가 반대하는 등 학내 갈등이 확대되자 '논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올 초 함인석 경북대 총장이 교내 게시판에 올린 '법인화 재고에 부쳐'라는 글을 보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총장이 구성원의 법인화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법인화 강행을 위해 정부 당국자의 말을 왜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하면 등록금이 올라가고, 순수기초학문이 외면받으면서 학문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국내 대표 법인화 국립대학인 카이스트의 사례만 봐도 오히려 등록금 혜택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려면 교수 충원에서도 법인화가 유리한 만큼 (대학 본관 측에서) 법인화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대부분 국공립대 총장들이 법인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지원 없이는 추진을 못한다고 하는데 경북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함 총장은 "학내 반대가 커 법인화 연구를 중단한 것이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함 총장은 직선제 폐지에 대한 총장의 생각을 묻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반대하지만, 다수의 교수들이 직선제를 찬성한다면 따라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대구와 경북 모두 무상급식 확대에 소홀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30.8%인데 비해 대구는 1%, 경북은 2.5%에 불과하다는 것.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재정 문제로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