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후부터 10차례 고소득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상 2천601명의 실제소득은 총 7조4천907억원이었지만 신고금액은 3조8천966억원에 불과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매년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15.5%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신고가 많았다"며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