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당집행 보조금은 철저히 환수한다

- 민간단체 및 관계공무원 대상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교육 -

포항시, 부당집행 보조금은 철저히 환수한다

- 민간단체 및 관계공무원 대상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교육 -

포항시가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민간보조단체 회계실무자 180명과 보조금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70명 등 총 25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포항시는 이번 교육이 관행적인 보조금의 부당집행 행태를 개선해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절차를 확립함은 물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액 및 단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당집행이나 회계처리과정에서의 미숙한 점이 발견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보조금은 흔히 '눈 먼 돈'으로 인식돼 왔다.

포항시는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당집행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 책임자까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 성과관리 실시와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평가․적용을 강화하고, 보조단체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설계에 대한 '무료원가심사제'를 도입하며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 곤란한 계약에 대한 '민간계약대행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스스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임양기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돼 청렴포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