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고졸취업"과 '中企 인력난 해소'의 공약수

최근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고졸 출신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기사가 봇물 터지듯 다루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장이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도 대학진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졸자의 취업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최근의 분위기는 젊은 기능인력에게 취업기회가 많아진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필자가 최근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애로사항이 필요한 전문기능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은 실업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수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기된 '고졸 취업 확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도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학교,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기업은 근로자의 채용, 훈련 및 복지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근로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일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적자본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을 획득하는 객체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인력문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특성화고 출신 엔지니어 2명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노력과 근로자 개인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기업의 인적자원 중심 경영혁신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중소기업에 더욱더 절실하다. 저임금, 낮은 교육훈련 투자, 복리후생 절감으로 당장의 경영상 어려움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기업생존을 위한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근로자를 파트너로 생각해 인적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전체 691개 전문계고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나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이는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제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다.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이 많은 부분에서 해답을 주고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이 의무교육이며,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훈련시스템(Dual System)이 핵심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등 1과정을 졸업한 뒤 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주 3, 4일은 사내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주 1, 2일은 현장교육을 이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도 기업 현장과의 연계 강화와 대기업에 편중된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돼야 한다. 특히, 직업의 가치 및 미래 비전에 대한 소양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건강한 근로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건강한 근로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관련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학력보다는 능력에 가치를 두고, 중소기업을 낮게 보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시점에서의 고졸취업 확대 효과가 대기업으로 편향될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현장에 맞는 인력수급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졸취업 확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손광희(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