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눈도장 찍자' 지역의원들 국감장 '펄펄'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판이 커진 10'26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로 흥행 불발이 점쳐졌던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예상 밖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의 기회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이 지역살림 챙기기 등을 통한 '스포트라이트 받기'에 전력투구 하기 때문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별 예산배분 조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연구개발특구 예산(안)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347억원인데 반해 대구과 광주는 각각 50억원이 책정됐다며 "예산 차별이 심각하다. 후발주자인 대구'광주특구가 대덕과 같은 성과를 내려면 초창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지식경제위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도 중소기업청 국감장에서 교육 수료 후 창업률과 창업성공률이 높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대구에서 단 한 곳 뿐인 것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는 소상공인 수가 전국에서 5.8%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보다 낮은 광주(3곳), 대전(2곳), 인천(2곳)보다 지원센터가 적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철우 이원(경북 김천)은 이날 문화재청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독도 현상 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과잉보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표지석이나 무궁화 분화. 고(故) 최종덕 공덕비 설치 등 독도에 대한 현상변경신청 11건을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방파제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독도경비대 순직자 위령비를 설치하겠다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영천 경마장 사업 측면 지원에 나섰다. 강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경북도와 영천군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장 조성사업이 2년째 사업허가 조차 받지 못한 채 지연되는데 따른 책임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지역 성장동력 사업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수성~동대구 분기점, 상동~대동 분기점 구간의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9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거리비례 요금을 도입하면 200~300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고 지난해에만 각 구간마다 6억9천만원, 16억890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결론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