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8명으로 구성된 '경쟁법학회' 동아리가 6~8일 조달청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특별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20개 대학의 22개 팀이 참가, 최근 경쟁법 분야에서 이슈로 떠오른 종합편성채널, 스마트TV, 소셜커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와 경쟁의 가치를 법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는 과제를 겨뤘다.
영남대 '경쟁법학회' 동아리는 'X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행,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특별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다. 거대 통신기업인 XK텔레콤㈜이 트래픽 과부하, 높은 통화품질의 제공을 이유로 마카오톡 등 이동전화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업체를 대상으로 대역 폭을 제한하거나 망 유지·보수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펼쳤다. 영남대 학생들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망 중립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미있는 발상과 재치, 위트가 돋보인 경연으로 인기상까지 수상하며 250만원의 상금도 받았다.
경쟁법학회장 정순현(30·석사4기) 씨는 "공정경쟁과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뭉친 학회이니만큼 이번 경연에 참가하는 각오나 팀워크가 남달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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