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퇴출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 사립대학 퇴출 후보 43곳을 발표했다. 4년제 대학 28곳, 전문대학 15곳이다. 정부는 1차로 이들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정도가 심한 17곳은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또 이번 달부터 강도 높은 실사를 벌여 연말에는 퇴출 후보 대학을 선정하고, 내년 초 퇴출 발표로 이어진다. 지역에서는 경주대, 건동대, 영남외국어대, 서라벌대 등 4곳이 포함됐다.

선정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학사 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였다. 1차로 하위 15%를 추려 재정 지원 중단 대학으로 선정했고, 이들을 다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로 평가해 2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7곳에서 대해서는 대출까지 제한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퇴출 후보 대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생 모집에 큰 문제가 없는 11곳의 수도권 대학이 포함돼 있고, 상명대와 원광대, 추계예술대처럼 잘 알려진 대학도 있다. 대학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각 대학은 잣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학생과 대학, 국가 경쟁력을 위해 부실 대학 퇴출은 계속해야 한다. 그 출발은 공정한 기준과 엄격한 적용이다. 대학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이것저것을 고려해 기준을 변용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대학은 반발에 앞서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을 맞추면 될 것이다. 경영은 부실하면서 비싼 학생 등록금만으로 꾸려가는 무늬만 대학인 곳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